성범죄2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상향, 성폭력 예비·음모죄 신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두번째 글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성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 형법 제305조 개정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참고) 형법 제305조 조문을 보며 차근 차근 해석을 하였으니 쉽게 읽으실 수 있을거에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해석 :만 13세 미만의 사람(남자,여자 불문!!)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행위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또는 강간등살인·치사의 조항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형사미성.. 2020. 7. 15.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 -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유포, N번방사건, 박사방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률 안녕하세요!!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게시판의 첫 글 입니다.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N번방사건"과 "방송국 화장실 몰카사건" 등과 같은 불법촬영물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요ㅠㅠ 이러한 몰카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개정이 된 법률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오늘 알아볼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인데요~ 그 중에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즉시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자체는 해석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부담갖고 읽지 않으셔도 되요ㅎㅎ 각 조문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석 하여 설명하겠습니다.(참고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남녀 불문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2020.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