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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법률 지식들6

<스토킹범죄 처벌법> 층간소음? 전남친 전여친? 상대가 싫다는데 아직도 찾아가세요? 요즘은 처벌받아요! (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립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통계상 스토킹범죄는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페미니 뭐니 되도 않는 소리 할거면 그냥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연인간의 가스라이팅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글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ㅎㅎ 이 가스라이팅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스토킹행위에도 해당되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찾아가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 2022. 5. 27.
형사재판 법원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feat. 3년전 상해사건 참고인)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전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편물 송달하러 왔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열기 귀찮아서 우편함에 두고 가라고 했는데, 법원 송달 서류라서 제가 직접받고 서명까지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허허;;;;; 그래서 문열고 나가보니, 우리가 흔히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남자분이 서류하나를 주면서 싸인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무슨 법원서류지?? 내가 고소당했나?? 아 뭐지??? 겁이 났습니다ㅎㅎ 집에 들어와서 얼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두둥!! "증인소환장"이라는 글자가 딱 적혀있습니다! 사진에는 모자이크로 가렸지만 피고인을 보니 무슨일인지 파악이 되었죠. 3년전, 2019년에 우리 회사에서 동료직원이 손님한테 맞아서 머리가 째져 피가.. 2022. 5. 12.
분실물 찾으려고 CCTV 열람할 때 아직도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feat.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CCTV 열람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하철역, 카페,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물건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도 떨어뜨려보고 시외버스에서 이어폰을 두고 내려본 적도 있습니다ㅎㅎ 이게 바로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물건을 주워 되찾으면 되는데, 항상 시간이 흐르고 분실했다는 걸 알게 되죠. 처음에는 막막해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출동을 하셔서 도와주셨고 운이 좋게도 지갑을 찾았습니다ㅎㅎ 그런데 경찰관 한 분이 "분실물 관련해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 개입 사항이 아니고, 누구든지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셨죠^^ CCTV 관리자는 함부로 열람을 .. 2022. 4. 30.
특가법(운전자폭행) & 폭행죄 비교 - 택시기사 버스기사 운전자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에 비해 얼마나 큰 죄일까요? (feat.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차관이 되기 전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사건을 경찰에서 단순 폭행죄로 의율해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걸 왜 내사종결 처리를 하냐? 봐주기수사냐? 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이하 특가법(운전자폭행)으로 칭할게요 ◆ 형법 제260조 폭행죄 ◆ 특가법(운전자폭행)과 폭행죄 법조항 비교 ◆ 법무부차관 경찰수사 논란 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관적, 도덕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위 내용들로 객관적인 법률검토만 해보겠습.. 2020. 12. 28.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상향, 성폭력 예비·음모죄 신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두번째 글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성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 형법 제305조 개정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참고) 형법 제305조 조문을 보며 차근 차근 해석을 하였으니 쉽게 읽으실 수 있을거에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해석 :만 13세 미만의 사람(남자,여자 불문!!)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행위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또는 강간등살인·치사의 조항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형사미성.. 2020. 7. 15.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 -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유포, N번방사건, 박사방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률 안녕하세요!!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게시판의 첫 글 입니다.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N번방사건"과 "방송국 화장실 몰카사건" 등과 같은 불법촬영물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요ㅠㅠ 이러한 몰카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개정이 된 법률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오늘 알아볼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인데요~ 그 중에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즉시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자체는 해석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부담갖고 읽지 않으셔도 되요ㅎㅎ 각 조문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석 하여 설명하겠습니다.(참고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남녀 불문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