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0조1 특가법(운전자폭행) & 폭행죄 비교 - 택시기사 버스기사 운전자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에 비해 얼마나 큰 죄일까요? (feat.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차관이 되기 전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사건을 경찰에서 단순 폭행죄로 의율해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걸 왜 내사종결 처리를 하냐? 봐주기수사냐? 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이하 특가법(운전자폭행)으로 칭할게요 ◆ 형법 제260조 폭행죄 ◆ 특가법(운전자폭행)과 폭행죄 법조항 비교 ◆ 법무부차관 경찰수사 논란 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관적, 도덕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위 내용들로 객관적인 법률검토만 해보겠습.. 2020.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