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1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 -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유포, N번방사건, 박사방사건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률 안녕하세요!!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게시판의 첫 글 입니다.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N번방사건"과 "방송국 화장실 몰카사건" 등과 같은 불법촬영물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데요ㅠㅠ 이러한 몰카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개정이 된 법률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오늘 알아볼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인데요~ 그 중에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즉시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자체는 해석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부담갖고 읽지 않으셔도 되요ㅎㅎ 각 조문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석 하여 설명하겠습니다.(참고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남녀 불문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2020. 7. 9. 이전 1 다음